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같이 있었으니 같은 책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학폭위에서는 한꺼번에 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 사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거론되면,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대체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집단 사안은 이름이 함께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평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 경위가 어땠는지를 분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사건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사정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다른데도 같은 무리로 묶이면, 방관과 동조, 직접 가담이 구분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역할을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집단 학교폭력에서는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부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학생이 여럿이면 각자의 기억과 설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학폭위에서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집단 사안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 동석, 대화 참여, 분위기 조성, 직접적인 언행은 모두 다른 범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면,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아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2. 방관과 동조, 직접 가담은 평가가 다릅니다.
방관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상태를 뜻할 수 있고, 동조는 주변에서 특정 행위를 지지하거나 분위기를 거드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담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학폭위에서도 개별 판단이 가능합니다. 같은 무리로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의 층위를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진술이 엇갈리면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집단 사안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다, 시간대별로 무엇이 있었는지, 각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진술과 우리 아이의 설명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범위, 현장에 있었던 위치, 실제로 본 내용의 차이를 따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별 소명이 필요합니다.
4. 처분이 묶여 나왔더라도 개별 판단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여러 학생에게 비슷한 처분을 한 번에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같다고 해서 사정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학생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들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개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왜 같은 결론이 내려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괄 적용된 판단은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의 책임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분리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298조
집단 사안에서 신체 접촉이나 강제적인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사안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집단 사안과 별개로 기물 파손이나 물건 손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직접 때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학교폭력에서는 직접 가담인지, 동조인지, 단순 현장 동석인지가 구분되어야 하므로, 우리 아이의 실제 역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이 함께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의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다른 학생의 말과 우리 아이 말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무엇이 충돌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반박하기보다 쟁점을 분해해 소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 학폭위가 일괄 처분을 내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이 묶여 나왔다고 하더라도 각자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했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와 관여 정도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근거로 불복의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집단사안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집단으로 이름이 오른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먼저 나왔는지, 어떤 장면을 실제로 보았는지, 우리 아이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현장 상황을 어떻게 분리해 볼 수 있는지, 학폭위에서 개별 판단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학생별로 판단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 진술을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내용과 기억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일정, 현장과 관련된 자료,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후 개별 소명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한 번 묶여 보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데도 같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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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