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우리 아이도 맞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신고해서 오히려 가해자로 보입니다.”
“쌍방이라고 정리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사와 처분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주장과 맞신고가 동시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서로 다투는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판단은 훨씬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자의 반응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 그 과정에 과장이 섞이지 않았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특히 학폭위는 “쌍방이니 서로 비슷하게 책임을 나누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선후 관계가 분명한지,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공격으로 이어졌는지를 분리해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 학생에게 붙은 가해자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행위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맞신고가 들어온 뒤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순 정리가 먼저입니다. 문자, 통화 내역,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이 서로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하고, 이후 연락을 이어간 이유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흐트러지면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인 사실관계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쌍방 사안은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행위를 분리해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내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기록을 모으고, 진술의 흐름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선후 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물리적·언어적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맞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장면을 떼어 내어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있었던 뒤에 이어진 대응이라면, 그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쌍방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사진, 현장 목격 내용은 생긴 순서대로 배열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사건 직후의 반응과 며칠 뒤의 추가 연락은 같은 무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순서를 흐트러뜨리면 설명의 논리도 약해집니다.
특히 기억이 흐려지기 전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기록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진술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셋째, 맞신고의 의미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맞신고는 실제 피해를 알리는 절차일 수도 있지만,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진술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의 주장 중 어디가 실제 쟁점인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일부 문자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앞뒤 대화, 당일의 이동 경로, 목격자의 위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한쪽 주장만 크게 보이면 실제 경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캡처만으로 쌍방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순으로 연결된 자료 전체를 놓고 봐야만 어떤 행위가 먼저였는지, 어떤 반응이 대응이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강한 유형력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물건을 손괴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로 성립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피해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쌍방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책임이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서는 선후 관계, 대응의 정도, 각자의 진술 일치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상대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기록, 당시 주변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연락을 이어간 이유나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시간순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Q.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답을 맞추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한 행동, 그 뒤의 반응, 맞신고가 들어온 경위,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이 앞서면 설명의 구조가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기록과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불리한 부분과 보완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달라지고 자료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메시지나 캡처, 목격자 메모, 당시 일정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 자체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이후 설명의 근거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 신고가 들어온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별 책임을 나누어 보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만 조사와 처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