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학교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 밖에서 다툰 것뿐인데 왜 학폭위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만 문제 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원에서 있었던 다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절차가 열릴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단순한 말다툼인지, 반복성이나 관계성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원은 학교와 달리 생활 반경이 겹치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 같은 반 친구들끼리의 갈등처럼 보이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났으니 학교폭력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사건의 장소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행위의 경위,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먼저 학원에서의 다툼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학교 측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끝날 일처럼 보였더라도, 학폭위로 넘어가면 사실관계 정리 방식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학교 밖 장소였는지 여부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과정에서는 사건이 학교생활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장소만 떼어 놓고 판단하면 실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 같은 학교 학생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같은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는 학교의 사안조사 범위와 소명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갈등은 학교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평가되기 쉽고,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은 사실관계와 경위 확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설명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3. 학원 CCTV와 목격자 존재 여부
학원에서의 다툼은 교실보다 장면이 분명하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 CCTV,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보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4. 학폭위에서 무엇을 소명할지
심의위원회에서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사실관계의 구조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 먼저 오갔는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건 이후 바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산만하면 학교가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 밖 일이니 무관하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자료를 함께 보아야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학원에서의 다툼으로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366조
학원 비품이나 상대방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학원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학원 갈등을 계기로 금전을 속여 편취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정말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까?
접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장소와 당사자 관계, 행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같은 학교 학생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문제는 학교생활과 연결된 사정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과의 문제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가 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툼이라도 당사자 관계에 따라 학교가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원 CCTV가 없으면 대응이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학원 출입 기록 등 다른 자료로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늦게 정리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보존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가볍게 다툰 일”인지, 학교폭력으로 볼 만큼 관계성과 경위가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야 합니다. 사건을 서두르다 보면 사실관계와 자료가 섞여 버릴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장면이 확인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 대응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학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맞추어 소명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학교 안에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사실관계 구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흩어지게 두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학원 CCTV,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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