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청약만 넣으면 상장일에 같이 팔아서 수익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대출 실행 수수료랑 보증금만 보내면 바로 배정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공모주 투자사기는 겉으로는 청약과 배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실행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의 송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청약 일정과 예상 수익표를 보여주며 확실한 수익처럼 설명하지만, 실제 청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상장일 이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공모주 청약 대출, 상장일 매도, 수익 배분을 한 묶음처럼 말하는 구조에서는 무엇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와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입금한 금액이 청약 대금이었는지, 수수료였는지, 보증금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보여준 수익표나 일정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접수 내역, 배정 결과, 실제 계좌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면 투자사기인지 여부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청약 일정과 수익표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
공모주 투자사기에서는 먼저 상장 예정일, 배정 가능 물량, 예상 수익률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이지만, 실제 증권사 청약과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신뢰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익표가 이미 확정된 결과처럼 표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인지, 아니면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 대출 실행 수수료와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실제 청약 대금보다 먼저 수수료나 보증금을 송금하게 만든 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청약과 대금 납입 과정이 금융기관의 공식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계좌로 수수료만 먼저 보내도록 하고, 이후에도 같은 명목의 돈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면 이는 투자 편의를 위한 안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모주 투자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3. 실제 청약이 없는데도 정산만 말하는 방식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장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이 정리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이 없었다면 상장일이 지나도 배정 수량이나 매도 대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산 지연 사유를 설명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공모주 투자사기에서 연락이 길어지는 것이 해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4. 메신저 대화와 가짜 안내문만 남는 구조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으로만 안내가 오가고, 공식 문서나 증권사 확인 자료가 없다면 증거의 중심은 결국 대화 기록이 됩니다. 가짜 안내문 이미지, 수익 인증 캡처, 입금 지시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입금 뒤 상대방이 연락을 끊기 전까지의 흐름이 남아 있어야, 어떤 말로 송금이 유도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주 투자사기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말을 듣고 송금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모주 투자사기처럼 실제 청약 없이 돈을 받아낸 구조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계좌나 접근매체가 거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율하므로, 송금 경로와 계좌 사용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공모주 투자사기 자금이 여러 계좌로 흩어져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모주 투자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공모주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송금을 멈추고,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대화 내역, 입금 내역, 수익표 이미지, 통화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실제 청약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주 투자사기와 일반 투자 분쟁을 구분하는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는 빠르게 보존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상대방의 추가 연락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 투자사기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입금 증빙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공모주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