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진술서에는 측정거부라고 적혔습니다.”
“거부한 적은 없는데도 음주교통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측정거부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거부 의사가 없었는데도 현장 기록이 거부로 정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음주측정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단순 실패가 아니라 거부로 적힐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벌칙 검토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변호사는 당시 현장 상황을 하나씩 복원해, 실제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불 수 없어서 끝난 상황”과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은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진술만으로 설명하기보다 현장 영상, 무전 기록, 고지 내용, 채혈 안내 여부, 진료 기록이 이어져야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거부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측정거부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단속 대상자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측정이 한 번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거절했는지, 기기를 거부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또는 신체 상태 때문에 시도 자체가 어려웠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거부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인식이 왜 생겼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대화가 짧게 끝났거나, 경찰이 의도를 오해한 정황이 있으면 진술서 한 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측정 불응과 측정 실패의 차이
숨이 가빠 제대로 불지 못한 상황은 측정 실패로 설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실패 사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불응으로 적히는 일이 있어, 당시 반복 시도가 있었는지와 실패의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의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호흡 곤란이 보였는지, 경찰이 기기 사용 방법을 다시 설명했는지, 시간 간격을 두고 재측정 기회를 주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고지와 절차가 충분했는지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몇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속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거부로 정리했다면 절차상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는지, 또는 실제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측정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따지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4. 채혈 기회와 건강상 사유의 연결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혈 방식이 안내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이 어렵게 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의료적 판단과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이 있다면 단속 직후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전혀 없다면 당시 상태를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하므로, 현장 영상과 구급 이력, 병원 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부와 실패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실제로 응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체 사정 때문에 측정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를 규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측정거부로 정리될 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 상태 확인을 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벌칙이 검토되는지를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벌칙을 규율합니다.
측정거부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측정거부 변호사는 단순히 조사 일정을 기다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장 영상, 무전 기록, 경찰의 고지 내용, 채혈 안내 여부를 종합해서 거부 의사 인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방향을 말하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숨이 가빠 제대로 불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의료 기록과 연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단속 직후 진료를 받았다면 당시 증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바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부인에만 머물지 않고, 양형 전환을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건을 키우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이 고정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영상, 통화 기록, 진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측정거부 변호사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측정거부 변호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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