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잠깐 움직인 것뿐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급한 일이라서 운전했는데, 무면허가 추가되고 결격기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은 생각보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운전 자체가 짧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음주교통 사정이 겹치면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잠깐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는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운전한 거리보다도, 당시 면허 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중 운전은 단순한 실수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발 이후에는 결격기간이 늘어나거나,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형사상 쟁점이고 어떤 부분이 행정상 불이익인지 구분해 보는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면허취소 상태였는지의 확인입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 사건에서는 당시 운전면허가 단순 정지인지, 이미 취소가 완료된 상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운전이라도 면허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행정처분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후 행정 절차를 함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운전의 경위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 급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은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왜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실제 운전 구간이 어디였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잠깐 운전’이라도 출발 지점과 정차 위치, 이동 목적에 따라 설명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셋째, 음주가 함께 있었는지입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에 음주 사정이 더해지면 사건은 더 엄격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지에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나 측정 의무와도 연결되어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음주교통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 측정 과정, 당시 동선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넷째, 행정상 불이익의 범위입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은 형사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시험과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벌금 여부보다도 이후 운전 가능 시점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사정이 급했다’는 말만으로는 조사 대응이 충분해지기 어렵습니다. 운전 경위, 면허 상태, 음주 여부, 행정처분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
이번 사안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거나 측정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이번 사안에서 면허취소 중 운전으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행정처분이나 추가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적용됩니다.
처벌: 행정처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취소, 정지, 결격기간 부과 등으로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벌칙)
이번 사안에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차량 파손이나 그에 준하는 재산상 손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면허취소 중 운전으로 보나요?
A. 그렇습니다. 거리의 길고 짧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짧은 거리와 급한 사정은 조사 과정에서 경위 설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만 내면 결격기간도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과 별도로 결격기간이 유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처분 내역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가 함께 있으면 더 불리하게 보이나요?
A. 음주가 결합되면 사건은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음주교통 사안에서는 단순 무면허보다 법적 쟁점이 넓어지고, 행정상 불이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면허취소 중 운전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보아야 하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어떤 경위로 성립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저희는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 실제 주행 거리, 운전이 필요했던 사정, 음주 여부, 결격기간의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면허취소 중 운전이라도 자료 구성이 다르면 설명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경우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질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 사건은 결국 현재 가능한 대응과 이후 행정 절차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