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사망 결과가 있었으니 상해치사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다툼이었을 뿐인데, 왜 형사 사건으로까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해치사죄는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고, 그 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의 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전체 흐름보다 결과만 먼저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치사죄는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방어의 기준도 흐려집니다.
특히 현장 진술,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통화기록, 이동 경로처럼 서로 다른 자료를 따로 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에서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사건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망 결과가 남아 있어도 그 앞단의 상황이 중요하므로, 다툼의 시작과 폭행 또는 상해로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물리적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에 제지나 중재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과의 연결 관계
사망이 곧바로 폭행의 결과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정이 함께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치사죄에서는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의무기록과 사망 전후의 경과를 함께 보면, 단일 원인인지 복합 원인인지에 대한 판단 단서가 생깁니다.
고의의 범위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해치사죄는 단순한 우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지, 행위 당시 인식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말의 표현보다 실제 행동, 도구 사용 여부, 반복성, 당시 거리와 힘의 정도 같은 객관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의 정리
현장 사진, CCTV, 휴대전화 대화, 의료기록, 목격 진술은 서로 맞물려 보아야 합니다. 상해치사죄는 한 자료만 떼어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별 시간대와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진술 하나만으로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위와 인과관계, 고의, 증거의 연결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58조의3(상해치사)
상해 또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사망 결과가 결합된 상해 사건의 법정형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살피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망 결과 이전에 물리적 접촉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함께 보게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상해치사죄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상해치사죄는 사망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건 경위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진술, 의료기록, 현장 자료, 목격자 정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어떤 설명이 부족한지,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해치사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말의 앞뒤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하며, 이후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경위와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결과만 보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해치사죄 역시 행위의 경위와 고의, 인과관계, 관련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치사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