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곧 상장되니 지금만 들어가면 몇 배 수익이 납니다.”
“계약서도 있고 입금도 했는데, 왜 연락이 끊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건과 다릅니다. 상장 예정, 기관 배정, 선취매 같은 말을 앞세워 비상장주식을 사게 만든 뒤, 실제와 다른 정보를 믿게 하여 돈을 받는 구조라면 기망과 편취의 문제가 됩니다. 투자사기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뒤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핵심 자료가 흩어진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설명으로 매수를 유도했는지, 실제 입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어떤 사정으로 매도나 출금이 막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녹취, 광고 화면, 계약서, 입금 내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별 자료만 보면 단순한 투자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맞춰 보면 비상장주식사기의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상장 임박을 내세운 유인
곧 상장될 유망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지금 사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먼저 제시됩니다. 이때 단순한 권유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상장 계획이나 회사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확정, 대량 확보, 기관 배정 물량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독자는 사실 확인보다 기대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이런 방식은 투자 판단을 가장한 유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자와 단체방을 통한 빠른 접촉
주식 유튜버, 경제 전문가, 자산운용사 등을 사칭한 광고나 문자를 통해 카카오톡·텔레그램 단체방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이 접촉 과정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화방 안에서 수익 인증 캡처가 반복되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며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남아 있는 채팅 내용은 나중에 기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 가짜 화면과 입금 뒤 진행되는 설명
입금 후 가짜 주식 거래 플랫폼에 비상장주식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나, 수익 화면만 커지고 실제 출금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래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매수와 보관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 이런 화면은 피해자에게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화면 캡처만 보지 말고, 입금 계좌와 계약 내용, 회사 실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연락 두절과 폐업 안내
상장이 계속 미뤄진 뒤 판매업체가 연락을 끊거나, 번호를 바꾸거나, 사이트를 닫는 흐름도 자주 보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피해가 확대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인지 여부는 이후의 태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반복된 연기와 매도 제한, 연락 두절은 전체 구조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 캡처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광고, 설명, 송금, 계약, 이후 안내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주식사기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이 조문이 기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비상장주식사기에서 계좌 이용이나 접근매체의 관리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 이 조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사안에 따라 관련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이 비상장주식사기와 결합되어 있다면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주식사기에서 자금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이 조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주식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설명, 거래 구조, 송금 경로, 회사 실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지금 가능한 방향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상 기망 구조는 각각 다르게 보아야 하며, 어떤 자료가 우선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녹취, 광고 화면, 송금 기록, 계약서, 계좌 내역은 각각 따로 보면 약하지만 함께 보면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 방식이 맞아야 비상장주식사기의 입증도 수월해집니다. 무슨 내용이 빠져 있는지, 어떤 설명이 허위인지, 어디서부터 금전이 이동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