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합성본인데도 제가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는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되도록 합성된 영상이 유통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촬영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제작·편집·전달·게시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의 생성 방식, 원본 사진의 출처, 전송 경로, 게시된 범위에 따라 형사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성의 결과가 누구를 식별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문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특히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기 전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의 삭제 문제는 그 성격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피해 관련 자료는 섣불리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어떤 경위로 제작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와 접점이 있는 사안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원본 사진과 영상의 출처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는 합성된 결과물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누가 처음 확보했는지, 어떤 계정이나 대화방을 거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어야 제작 경위와 유포 경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스스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보유한 파일과 대화 기록, 업로드 경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삭제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존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제작과 유포의 구분
딥페이크 피해가 문제되는 지점은 제작만이 아닙니다. 합성에 관여한 사람과 이를 전달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편집만 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야 진술의 범위도 정리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섞어 설명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삭제보다 먼저 남겨야 할 자료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된 대화 화면, 게시물 주소, 파일 이름, 전송 시점, 저장 경로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연결 구조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우선하여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지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길 것과 나중에 설명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딥페이크 피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지,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더라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혐의의 내용과 손해의 내용은 함께 보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 민사 청구를 검토할 때는 감정적 판단보다 사실관계의 연결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영상 파일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딥페이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볼 때 기준이 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1조
이번 사안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딥페이크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민법 제390조
이번 사안에서 계약 관계가 있는지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닌데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성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유포에 관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자료를 지우면 바로 더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 피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절차와 함께 보아야 하나요?
두 문제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되는지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대응 방향도 정리됩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 피해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공유되었는지, 원본이 무엇인지, 유포 경로가 어디인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 제작, 편집, 전달, 게시의 각 단계를 나누어 살핍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 분명해야 대응 방향도 세워집니다. 파일 저장 경로, 전송 기록, 대화 내용, 게시 시점, 원본 확보 경위는 모두 따로 살펴야 할 자료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검토할 때에도 불필요한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쟁점을 나누어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