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일반 성범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말해도 의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성범죄라는 큰 범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시 관계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같은 신체 접촉이나 대화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말만 전달되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혼란이 커지는 이유는 아청법 위반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연령 기준이 훨씬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 16세인지, 19세 미만인지, 그리고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 태양을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공소시효나 조사 절차도 일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대방의 연령 확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에서 나이 산정의 근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만 16세 전후의 사건은 독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실제 생년월일, 행위 당시 시점, 그리고 관계 형성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검색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동의의 의미와 한계
아청법 위반에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항상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에 따라 동의의 의미가 문제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성범죄와 비교할 때 가장 쉽게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 유형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동의 주장이나 경위 설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법률의 구분
같은 성적 접촉이라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연령 요소가 핵심이므로, 일반 성범죄와 나란히만 놓고 비교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을 들은 뒤에는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그 조문이 어떤 행위를 규율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이 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령과 경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을 반복하면,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준비가 실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나이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연령, 행위 태양, 적용 법률, 조사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아청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채팅이나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과 함께 또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촬영이나 전송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과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아청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만 16세와 만 19세 미만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연령대별로 구성요건의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방어가 되나요?
아청법 위반에서는 동의 주장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보다 먼저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전제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세부 경위가 중요하므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연령 기준이 적용되는지, 진술에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전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건을 축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와 보존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률과 연령 기준, 조사 과정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사건의 흐름을 혼자 추측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