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늦었습니다. 알트코인에서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알트코인사기 사건은 단순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유망하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거래소 상장 수가 적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매수 자체보다도,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정보를 숨긴 채 권유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알트코인사기에서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의 위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매수를 유도한 점이 쟁점이 됩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종목이었는데도 상승 여력만 강조되었다면, 그 권유가 정말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투자실패인지, 투자사기와 같은 기망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뒤 가격이 급락했고, 해당 종목이 실제로는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두 곳뿐이었다면 상황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장 거래소 수가 적다는 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유동성과 직결됩니다. 매도 호가가 얇으면 가격이 빠질 때 빠져나오기 어렵고, 가격 형성 자체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권유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추천자의 사전 매집 가능성, 추천 시각과 가격 흐름의 관계, 채팅방이나 메신저 공지 시각과 실제 시세 변동을 함께 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추천 직후 또는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급등한 뒤 급락했다면, 그 권유가 단순한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을 따라가도록 유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위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권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같은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거래 규모와 유동성, 가격 변동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이미 늦었다”는 식으로 메이저 자산을 배제하고, 알트코인만이 기회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면 권유의 전제가 왜곡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사기에서는 종목의 장점만 말하고 위험 설명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가능성만 전달된 상태라면, 그 설명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균형을 갖추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2. 거래소가 몇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
종목이 거래되는 곳이 한두 곳뿐이라면 거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매수는 쉽지만 매도는 어려울 수 있고, 시세가 한 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장 거래소 수와 거래량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두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은 매도 호가가 얇아 가격이 급락할 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3. 추천자의 사전 매집 여부
추천자가 먼저 종목을 보유한 뒤 권유했는지, 권유 시점 이전에 이미 매집해 두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권유 직후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면, 추천자의 실제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팅방 기록이나 메신저 안내, 공지 시각이 실제 시세 변동과 맞물리는지 확인하면 사전 매집 정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거래 데이터와 대화기록 보존
거래소 화면, 입금 내역, 체결 내역, 상담 대화, 추천 메시지, 종목 정보, 시간대별 시세 화면은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할 때도 이 자료들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거래소 공지와 출금 화면, 추천받은 시점의 대화 내용은 단순 캡처보다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언제 매수했는지 연결되어야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수익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트코인사기인지, 일반적인 투자 판단이었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위험 설명의 유무와 거래 구조, 가격 흐름, 추천자의 선행 보유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알트코인사기처럼 허위 설명으로 매수를 유도한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계정이나 접속수단이 부정하게 이용된 정황이 있는지 살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과 계정 사용 방식이 쟁점인 알트코인사기 사건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거래대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거나 현금화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소가 한두 곳뿐이면 왜 문제가 되나요?
거래소가 적으면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매수는 되더라도 매도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급변할 때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사기에서는 이 구조를 숨기고 상승 가능성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추천자가 미리 사두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추천 시각과 실제 시세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권유 직후 또는 단기간에 급등한 뒤 급락했다면, 대화기록과 체결내역, 공지 시각을 함께 확인해 사전 매집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지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담 대화, 추천 메시지, 입금 내역, 체결 내역, 시세 화면, 거래소 공지, 출금 화면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를 세울 수 있고, 알트코인사기인지 판단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알트코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알트코인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보다, 그 종목을 어떤 설명으로 권유받았고 실제로 어떤 거래 구조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거래소 수와 유동성, 추천 시점, 가격 흐름, 대화기록, 체결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연결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려면 자료가 빠짐없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캡처가 있더라도 순서가 보이지 않으면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권유 경위와 거래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알트코인사기인지, 투자 판단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법적 책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지 차분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트코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