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것뿐인데, 왜 준강제추행죄로 신고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성범죄로 보일 수 있습니까?”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벼운 접촉이 있었고, 며칠 뒤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분위기와 이후의 신고 사이에 큰 간극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의 시간대와 동선, 대화 내용, 음주 정도, 접촉의 부위와 횟수처럼 사실을 나누어 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정황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설명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뭉개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말을 늘이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 사진, 결제내역, 위치기록 같은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건 직후의 정황이 중요하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대방의 음주 상태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 대화가 자연스러웠는지, 중간에 귀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어땠는지 같은 부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접촉의 경위와 범위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 횟수, 시간, 이동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스킨십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표현보다 당시 자리 배치, 이동 과정, 주변 혼잡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직후의 대화와 이탈 여부
신고가 며칠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자리를 떠났는지, 연락이 이어졌는지, 이후에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당시 상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메신저와 통화기록을 섣불리 정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이전 관계와 평소의 연락 방식
처음 만난 자리인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연락이 오가던 관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전 관계만으로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술자리에서 스쳤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조사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적어 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9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가 문제될 때 적용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행위 형태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접촉 방식이 단순한 우발적 스침인지, 별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준강제추행죄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준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추측인지 먼저 나누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진술의 범위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의 전후 대화, 동선, 결제내역, 영상자료 가능성처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보다, 어떤 사실을 먼저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나누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휴대폰 기록과 연락 내용, 이동 경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 정리가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