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연인처럼 다가왔는데, 왜 갑자기 투자사기 문제로 보라는 건가요?”
“메신저로 다정하게 연락하다가 송금만 여러 번 요구했는데, 로맨스스캠이 맞습니까?”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SNS, 데이팅앱,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사기 형태까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상대의 사정도 그럴듯해 보여 의심이 늦어지기 쉽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는 사기 구조를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해외 물류비가 필요하다”, “세금만 먼저 내면 출금된다”, “투자금이 잠시 묶여 있다”와 같은 말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연인 사이의 부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화 내용만 떼어 놓고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락 경로, 프로필, 송금 사유, 계좌 안내 방식, 추가 송금 요구의 흐름을 함께 봐야 로맨스스캠인지, 투자사기와 결합된 구조인지 정리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본 뒤에는 상대가 요구한 메시지에만 집중하기보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도 상대가 “조금만 더 보내면 정리된다”, “이번 한 번만 보내면 출금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송금은 피해액을 키우고,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로맨스스캠은 감정과 거래가 섞여 있어 혼란스럽지만, 법적으로는 송금의 경위와 자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친밀감을 먼저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로맨스스캠은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 대화, 안부 인사, 미래 계획을 반복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기처럼 보이는 수익 화면이나 거래 내역이 함께 제시되면 피해자는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표현의 진정성이 아니라, 금전 요구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입니다. 연인 관계처럼 보였다고 해서 송금 요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해외 사정, 세금, 수수료를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해외에 묶인 돈을 풀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플랫폼 출금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로맨스스캠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절차 안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계속 돈을 보내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송금만이 아니라 이후 추가 송금이 어떤 이유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 돈이 갔다면 각 송금의 명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투자 권유형 로맨스스캠과 유명인 사칭이 결합되는 방식
최근에는 연애 관계를 미끼로 삼으면서, 동시에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수법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의 이름을 내세운 투자방으로 유도한 뒤, 로맨스스캠 상대가 “나도 같이 하자”고 권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겉모습은 연애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 쟁점은 투자사기와 유사한 기망 구조에 있습니다. 어떤 화면이 제시되었는지, 누가 먼저 투자 이야기를 꺼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좌와 플랫폼을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방식
송금이 개인 계좌로 갔는지, 제3자 계좌로 전달되었는지, 특정 플랫폼으로 유도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로맨스스캠은 대화 상대만 보는 것으로는 구조가 드러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입금 시각, 예금주, 금액, 안내받은 명목을 구분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몇 줄만으로는 로맨스스캠과 투자사기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송금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로맨스스캠처럼 거짓된 사정이나 투자 이야기를 내세워 돈을 보내게 한 뒤 이를 편취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계좌나 인증수단이 범죄에 이용된 사안에서는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로맨스스캠과 결합된 계좌 이용 방식이 문제되는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송금된 금전의 흐름과 계좌 사용 방식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로맨스스캠 사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정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말을 바꾸기 전에, 대화 기록과 송금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흐름을 복원하기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로맨스스캠에서 어떤 경로로 접근이 시작되었는지, 투자사기 요소가 섞였는지, 송금이 어느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감정 문제로 볼지, 사기 구조로 볼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금 어떤 자료를 우선 보존해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가 핵심인지, 어떤 송금 내역을 분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구조를 정리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피해 경위가 복잡할수록 감정적인 설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