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청소년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짧은 시간 안에 경찰 연락을 받거나 조사 일정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얼마나 빨리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 두느냐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 접촉 경위,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구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진술과 객관 자료의 맞물림이 중요하므로, 감정적으로 설명을 늘어놓는 방식은 오히려 논점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를 받은 분이라면, 조사 전부터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난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사소해 보여도 사건의 경위를 나누어 보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첫 조사 전 진술 범위
청소년 성추행 고소를 받은 피의자는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즉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순간적인 해명보다 조사 전 준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단정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사실을 구분해 적어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 연령과 행위 내용의 분리
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실제 접촉 경위가 함께 살펴집니다. 외모나 대화 분위기만으로 연령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였는지’와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리하여 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같은 청소년 성추행 고소라도 만남의 계기, 대화의 흐름, 접촉의 정도, 거부 의사 표현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3. 자료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되는 이유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는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와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성추행 고소와 같이 정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일정, 위치기록, 통화내역은 나중에 진술을 맞추는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4. 진술 충돌이 생길 때의 쟁점 정리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일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뒤집으려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처럼 쟁점을 좁혀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진술과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객관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와 민사 문제를 혼동하면 대응 방향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성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해명만 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 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검토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 성추행 고소와 함께 디지털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이나 전송 방식이 쟁점이 될 때 함께 살펴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청소년 성추행 고소는 단순히 사과문을 쓰거나 기다린다고 정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어떤 자료를 보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 연령과 접촉 경위를 분리해 보고, 대화 내역과 일정, 위치기록, 통신 자료처럼 사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요소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실제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조사 중에는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지, 조사 이후에는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이 중요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말의 방향과 자료의 방향을 함께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 편집 여부, 보관 방식은 이후 설명과 연결되므로, 먼저 보존하고 그다음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고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