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2대 중과실 위반 사망사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달렸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했고, 이에 따라 교특치사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단순 접촉사고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전치 2~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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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이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충격이 상당하였기에 합의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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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저희를 찾아오셨고, 유가족과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 낸 뒤 구속만은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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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해 둔 뒤, 무엇보다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유가족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가족의 분노를 최대한 가라앉힌 뒤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하며 유족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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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합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법원에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오로지 의뢰인의 과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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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유족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에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결심공판으로부터 4개월 후로 잡아주셨고, 선고 1주일 전 극적으로 유족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검찰이 금고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