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후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다가 자리를 비웠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비웠고, 이로 인해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비운 것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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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주치상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한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되어 있는데, 도주치상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4년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형사처벌에 더해 4년 간의 면허 취소까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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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주할 마음으로 간 게 아니기에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겠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뢰인은 이미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기에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경찰에 제출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신조서 및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한 상태였지만, 아직 불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불송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수차례 무혐의 결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직접 수행한 사건의 불송치·불기소결정서를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건 판례를 활용하고 사건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 및 4년 간의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