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음주 3진 아웃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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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았지만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83%의 만취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외에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이종 형사처벌전력도 있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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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미리 요청해 둔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 및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가족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기타 개인적인 양형 참작사유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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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지신조서 등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 정리하였습니다. 증거기록에서의 유리한 정상과 추가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였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벌금 1,300만 원을 선고 받고 자신의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