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이른바 ‘중고차 3자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위기  

의뢰인은 중고차 구매업체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해당 금원을 그대로 송금한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량을 구매한 업체에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여 차량 자체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상당 6,850만 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원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거래정지는 수일 후 해지될 예정이었습니다.

  3. 초원의 신속한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동시에 피해금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송금한 해당 계좌에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자칫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원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앞서 피해 금원을 확보하고 피해를 전액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계좌 명의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경우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재판 절차만으로 계좌 명의자로부터 의뢰인의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조정 성립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액의 지급 및 후속적인 압류·추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6,85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아 ‘중고차 3자 사기’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원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의 신속한 보전 → 계좌 명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조정을 통한 피해금 전액 인정 → 압류·추심 등 후속 절차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액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