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충돌하고 벽을 무너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속도로를 계속하여 주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원이 그 죄질을 엄중히 보는 유형인 데다가,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각오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의 유·불리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정리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초원은 의뢰인에게 차량 매각,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주거 이전, 반성문 작성, 주변인의 탄원서 징구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단계적으로 조언하고 이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초원은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최후진술 내용까지 준비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는 최후진술서로 정식 제출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2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