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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벌금형] 집행유예 중 도주치상 재범,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위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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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숙취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해당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의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 판례와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70대 노모와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의 실효와 장기간의 실형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모두 피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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