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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부승소] 주식투자자문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한 새로인컨설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6,030만 원 전부 인용 판결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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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유형

유사투자자문 종목컨텐츠 비용 사기

 

2. 피해내용

원고는 피고 주식투자자문업체의 권유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총 6,0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측이 계약 해지 및 자문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6,0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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