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합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소송 위기, 비밀유지·위약벌 조항 반영하여 소송 없이 종결한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동료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기혼자였고, 약 한 달간의 만남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정황상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물론, 가족과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과 관련 사실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로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인 ① 합의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부제소합의), ②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비밀유지의무)을 모두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함께 마련하여 합의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소송 제기 시 위자료 지급 및 부정행위 사실의 외부 노출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초원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종결하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초원은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약정을 통해 합의 이후 사실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모두 합의서에 반영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