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다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할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차선변경 이후 후미추돌이 발생한 것이기에 사고 자체는 뒷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 자체만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고, 음주까지 더해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8로 잡아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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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함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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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경찰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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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써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커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는 그간 유사 사건을 처리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경우 무리한 금액을 주고서까지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600만원으로 약식기소 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축적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지니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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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