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초등학생인 소년은 하교 이후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는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CCTV 상에는 소년 또한 상대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사안을 변경하였고 소년도 피혐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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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기는 하나,

일방에게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년 또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소년은 저희와 선임계약을 하기 전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님은 쌍방폭행으로 판단되기에 두 학생 모두 피혐의자로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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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소년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된 상대 학생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억울한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소년에게도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상대 학생은 소년과 달리 심리기일이 열려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