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잡화매장 물품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잡화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매장 측에서 신고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은 10여 개에 달하여 자칫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담당 조사관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한 뒤 경찰 소환 요청에 따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매장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장 측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의 처분 전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를 이뤄낸 뒤에는 합의서 및 추가된 양형 참작 사유가 기재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합의를 이루어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끝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