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그 나이대 평범한 학생들처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무리 중 한 명의 학생이 그간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함께 어울려 지내던 학생들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였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말이 전부 진실이라고 보아 출석정지라는 매우 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도 상대 학생의 주장이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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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 학생이 최초 주장한 피해사실은 전부 합쳐 20개 가까이 됐고, 이를 죄명으로 분류하면 폭행, 모욕, 협박, 강요, 정통망법위반 등 5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중 일부는 녹음파일이나 cctv 등의 자료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학폭처럼 모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면 매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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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억울한 자녀를 구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처럼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부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다투되 고등학생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가기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과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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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 조사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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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들과 상대 학생 진술의 모순점 등을 샅샅이 찾아내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학폭 처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는 현직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이기에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학폭위 심의에서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를 들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다른 학생은 경찰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데 실패하여 의뢰인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었기에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