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채무의 원인

40대 여성 의뢰인은 이혼 이후 위자료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까지 여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술에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졌고, 결국 만성 췌장염과 당뇨를 앓게 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치료와 생계유지를 위해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던 탓에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워크아웃은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까지 이어지며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평생 신용불량 상태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증명서 및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보수 전액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약 740만원 상당의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이 있었고, 파산관재인은 이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의지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금원은 향후 생계유지와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서 면제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렌탈 채권이 존재하였는데, 렌탈사 측은 의뢰인이 렌탈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물품이 분실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임을 구체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채권은 의뢰인이 물품을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분실로 발생한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환급금도 보전할 수 있었고, 렌탈 채권 또한 면책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대전회생법원 결정]
133,288,887원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