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학생은 어느날 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폭행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은 대체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학폭신고를 당한 것이었는데, 피해학생은 의뢰인 학생 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 학생을 같이 신고하였고 이들은 피해학생보다 상급 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이 집단괴롭힘을 한 것이 되어 중한 조치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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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은 7개에 달할 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 학생 측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번복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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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사건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피해학생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앞세워 목격학생으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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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생기부에 기재되기라도 한다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평생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아님 조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 더 나아가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을 반드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고 더 나아가 거짓으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피해사실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이러한 유형에 해당했기에, 먼저 의뢰인 학생이 실제로 신고내용과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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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부 인정하는 행위 또한 매우 과장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의뢰인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기술하였으며, 미리 확보해둔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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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그간 수행했던 유사 학폭사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 및 대응 전략 등을 전달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는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