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학생은 학교에서 같이 장난치며 어울리던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학폭 신고를 당하여 당황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은 4개나 됐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야 했는데, 신고내용 중 일부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4호처분 이상의 중한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이에 따라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 측은 이미 학교에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모든 사건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저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목격 학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에는 피해학생과 절친한 친구가 개입되어 있어서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4호처분 이상이 나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라도 한다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평생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생의 미래에 이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내용에 상당수의 허위 및 과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고된 피해사실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이기에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정확히 이러한 유형에 해당했기에, 먼저 의뢰인 학생이 실제로 신고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기술하였으며,

미리 확보해둔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피해학생의 진술 대부분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그간 수행했던 유사 학폭사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 및 대응 전략 등을 전달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4개 중 의뢰인 학생이 억울함을 표명한 3개에 대해 학폭아님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