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에 필름이 끊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운전을 하던 중 길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사를 거부하고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즉, 우리 법은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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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인해 2회 이상 상습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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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직업상 이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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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경찰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 참작 사정 등을 충분히 호소하여 선처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9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