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로 차량을 내리찍어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뒤 특수재물손괴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단순한 재물손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를 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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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다보니 합의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에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충분히 살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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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충분힌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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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관한 특수한 사정과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양형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충실히 반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일반 재물손괴보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특수재물손괴 사건임에도

저희가 기제출한 자료들과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