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종결] 투자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위기였던 사건, 사기방조 혐의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투자사기 를 당하였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부업사기 등 범죄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인데, 사기방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인 점, 피해금이 존재하는 점,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가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