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중고차 3자 사기 피해, 6,850만 원 전액 반환 성공사례

2026-08-12T11:18:17+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이른바 ‘중고차 3자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위기

의뢰인은 중고차 구매업체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해당 금원을 그대로 송금한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량을 구매한 업체에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여 차량 자체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상당 6,850만 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원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거래정지는 수일 후 해지될 예정이었습니다.

3. 초원의 신속한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동시에 피해금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송금한 해당 계좌에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자칫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원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앞서 피해 금원을 확보하고 피해를 전액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계좌 명의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경우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재판 절차만으로 계좌 명의자로부터 의뢰인의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조정 성립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액의 지급 및 후속적인 압류·추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6,85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아 ‘중고차 3자 사기’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원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의 신속한 보전 → 계좌 명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조정을 통한 피해금 전액 인정 → 압류·추심 등 후속 절차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액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부승소]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계좌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7-31T16:36:14+09:00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소개팅앱 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계좌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자에 전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0년 내 음주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건, 징역형 실형 방어 성공

2026-07-30T16:01:58+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충돌하고 벽을 무너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속도로를 계속하여 주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원이 그 죄질을 엄중히 보는 유형인 데다가,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각오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의 유·불리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정리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초원은 의뢰인에게 차량 매각,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주거 이전, 반성문 작성, 주변인의 탄원서 징구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단계적으로 조언하고 이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초원은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최후진술 내용까지 준비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는 최후진술서로 정식 제출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2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 투자사기 피해로 급증한 채무, 금지명령 재신청 후 개시결정 성공사례

2026-07-21T15:07:18+09:00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군 제대 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휴학 중이던 대학 복학을 포기하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반도체 업체에 취업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의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며 채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작년 초,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고,

매월 카드 결제대금도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대리점 사장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대출금의 1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사장은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자동차담보대출까지 받은 이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다시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한 이후, 최근 발생한 채무가 다수라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의 채무 증가 원인이 과도한 소비나 사행행위가 아니라 투자사기 피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것은 채무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친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였고, 2027. 2.에 성년에 이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차등 수립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형제 역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생계비를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초원은 의뢰인의 형제가 현재 부친과의 교류가 전혀 없으며, 과거 부친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와 신뢰관계의 붕괴로 인해 형제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친의 부양과 의료비를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부친이 통원하는 두 곳의 병원에서 발생한 최근 9개월간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930,000원(12개월) / 1,280,000원(24개월), 변제기간 총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2%)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144,222,309원 → 월 변제금 930,000원(12개월) / 1,280,000원(24개월)

[무혐의] 1,100만 원 부업사기 피해자,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에서 벗어난 불송치 성공사례

2026-07-13T10:49:52+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업사기, 팀미션의 피해자로 1,1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이 입은 피해금만 회복하기 위하여 지싱 따랐을 뿐인데,

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의뢰인이 부업사기 및 팀미션 사기의 피해자인 점, 피해금이 1,100만원 이 존재하는 점,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가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중 도주치상 재범,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위기 방어

2026-07-10T10:53:21+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숙취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해당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의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 판례와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70대 노모와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의 실효와 장기간의 실형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모두 피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 성공사례

2026-07-01T10:35:05+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친구를 탑승한채 운전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방향에서 운전중이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탑승한 친구를 바닥에 떨어지게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화물차 차주와는 합의하였으나, 상해를 입힌 친구와는 합의가 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서 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피해자인 의뢰인의 친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를 위한 금액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원은 합의금액이 과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합의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노력하였고, 결국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아픔을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026-06-29T18:27:38+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주파 거래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원은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리딩에 따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사기 범죄단체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허위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이트 내 의뢰인의 회원 계좌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이에 의뢰인은 2억이 넘는 돈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가 돈을 입금한 법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에게 피고 법인들이 원고의 피해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

2026-06-29T18:16:23+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등 징역형의 실형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되어,

위험운전치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0.128% 음주운전 적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2026-06-29T17:50:34+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5년 12월 24일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2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소정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있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건이 약식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고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돌한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마무리 한 사례

2026-06-29T17:42:31+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운행 중 피해차량을 접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초원에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아파트 내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인지한 후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음주단속에 걸린 사실은 없기에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후미조치로 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부승소] 페이스북 로맨스스캠 피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성공

2026-06-29T16:18:35+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둘은 이성 교제를 전제로 약2주간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자 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 외국인 여성을 믿고 그녀가 지시한 계좌로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 213,7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 외국인 여성은 로맨스 스캠 사기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은 이후 약속한 환급과 수익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 끝내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하지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로맨스스캠 사기에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는 소송 중 일부 피고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나머지 피고들에대한 청구금액과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액회수] 투자금 반환 약정 인정 부당이득금 사건

2026-06-26T15:54:38+09:00

1. 사건의 발단

지인으로부터 투자 업체를 소개받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을 믿고 투자 업체에 60,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원금 상환과 수익금 명목으로 약 26,000,000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도중에 투자 업체 대표가 잠적하여 나머지 34,26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기 투자 업체 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을 의뢰인에게 소개한 지인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고,
이후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인이 의뢰인에게 금원 반환을 약정한 내용을 발견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된 지인은 자신은 투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의뢰인에게 금원 반환을 약정한 내용은 도의적으로 한 말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초원은 해당 약정의 구체성과 의사표시 해석 법리를 정리하여, 지인의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지인)는 의뢰인에게 2025. 12. 31.까지 34,26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2025. 12. 31. 지인으로부터 34,000,000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6-26T15:44:50+09:0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업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안내받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사기 단체 일원이었고 의뢰인은 입금한 돈을 전부 사기당하였단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부승소] 야반도주한 임차인 건물명도 및 전세권말소 승소

2026-06-26T15:00:03+09:00

1. 사건의 발단

아파트 소유주인 의뢰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잠적하였습니다(야반도주).

2. 의뢰인의 위기

임차인은 수개월간 의뢰인 소유 집을 방치하여 내부는 망가진 상태였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전세권상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서는 복잡한 등기부등본상의 문제와 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도망간 임차인을 피고로 전세금 1억원에서 미납임대료, 관리비, 철거비, 수리비, 이사비용 등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끝에 집행관 참여하에 부동산 인도절차, 등기말소신청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