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시결정] 금융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5-14T17:53:12+09:00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형제 없이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그램 주식방의 무료 체험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은 뒤, 정식 투자 진행 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금융사기 피해 과정에서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모친과 외조모를 부양하며 단독 소득으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친과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모친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1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관계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모친이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과 별도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모친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외조모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며 별도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친과의 공동부양 형태로 0.5인의 부양가족 산입을 이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두 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0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151,014,001원 → 월 변제금 1,000,000원

[개시결정] 사고 후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5-13T20:33:38+09:00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루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이어오던 중, 극심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비용은 보험처리로 일부 해결되었으나,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시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분납금이 점차 연체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누적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 금융권 채무가 연체 및 압류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의뢰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만 3세의 쌍둥이 조카를 의뢰인의 소득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보험사 1곳뿐이었으나, 이자가 원금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조카 2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형수의 가족관계 및 소득 상황 등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원금 전액 변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조정하고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이자 전액이 탕감되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500,000원(최종 회차 130,000원), 변제기간 42개월의 조건(원리금 대비 변제율 23%)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87,198,316원 → 월 변제금 500,000원(최종 회차 130,000원)

[자발적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 전학 성공

2026-05-13T11:03:58+09:00

01. 사건의 발단

교내 쉬는시간에 가해관련학생은 의뢰인 학생에게 다가오더니 '어깨빵'을 하고는 엎어치기 하듯 의뢰인 학생을 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학생은 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한동안 팔에 깁스를 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학생의 동생이 가해관련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머리를 다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동생마저 가해관련학생에 의해 상해를 입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해관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 학생이 팔을 심하게 다쳤을 때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마저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가해관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오로지 가해관련 학생의 전학만을 바란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대응센터를 보유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관련학생이 전학을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 교내 사안조사 단계에서 저희는

가해관련 학생의 부모님에게 저희 측의 요구사항은 가해관련학생의 전학 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가해관련 학생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학폭위를 거쳐 강제전학처분까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해관련 학생의 자발적 전학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발적 전학에 응할 경우 가해관련학생에게 유리해지는 점을 이야기하며 설득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가해관련 학생의 부모님은 자발적 전학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학교에 의뢰인 학생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참고로 학교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자발적 전학을 가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폭위에 따른 조치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 가해관련학생이 즉각 전학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학폭위에 가해관련 학생의 엄벌을 탄원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의뢰인 학생의 수술 및 입원내역, 치료 내역, 심리상담내역, 엄벌탄원서 등의 자료들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해관련학생이 조속히 전학을 갈 수 있는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인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해관련 학생에게 제2호, 제3호 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관련학생은 조치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 약속대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최초 목표했던 대로 자녀들과 가해관련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고등학생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1,2호 보호처분 방어 성공

2026-05-12T17:19:21+09:00

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또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홧김에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겁을 주었고,

여자친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10여 차례 반복적으로 전송 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이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촬영물등이용협박도 새롭게 생겨났는데,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시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조항이 생겨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어린 나이에 이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년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횟수가 1~2회에 그친 것도 아니었고,

이에 더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보내면서 정통망법위반까지 문제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구속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소유예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을때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 때문에

초동 대처에 미흡하였고, 검찰 처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급박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존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처분보류요청을 드려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촉박한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심리에 앞서 저희는 소년 및 소년의 부모님에게 예상 질문을 선별해 드렸고, 답변 태도 및 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심리기일에는 함께 동행하여 소년이 떨지 않고 심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의 심리까지 철저히 대비한 결과,

소년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고등학생의 무면허 교통사고, 1~3호 보호처분 성공

2026-05-12T12:27:24+09:00

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호기심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서 도로에 나갔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단순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켜

교특치상으로도 입건되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소년 및 소년의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저희가 함께 동행하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소년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 등을 참작해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리기일에도 동행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년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 없음]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하여 조치없음 성공

2026-05-11T17:51:11+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학생은 평소 반에서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반 친구들을 살피며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어느날 의뢰인 학생을 포함한 4~5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아이들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생각 없이

그저 장난스럽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일 뿐인데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괴롭힘이 되어 중한 조치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학생 또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를 단행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의뢰인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은 10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앞세워 목격학생으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생기부에 기재되기라도 한다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평생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폭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 더 나아가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을 반드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고 더 나아가 거짓으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피해사실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이러한 유형에 해당했기에, 먼저 의뢰인 학생이 실제로 신고내용과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학생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주장하면서 맞신고를 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추가·변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며 의뢰인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행위 또한 상호 간에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의뢰인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기술하였으며,

미리 확보해둔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간 수행했던 유사 학교폭력 사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 및 대응 전략 등을 전달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는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여 두 학생 모두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주거침입강제추행, 강간죄 모두 무혐의 방어 성공

2026-05-07T12:16:22+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툰 뒤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 안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재밌게 놀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 카카오톡 대화방을 그때그때 나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은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나 녹음파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간 두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기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샅샅이 찾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왔고,

과거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점,

사건 당일 데이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의심스러운 경위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캐치하여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반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약 4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저는 경찰의 처분은 매우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다시금 의뢰인을 방어하였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2,3호처분] 고등학생의 동급생 4명에 대한 아청 강제추행, 방어 성공

2026-05-07T11:05:19+09:00

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같은 학교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과 잦은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어느날 4명의 여학생들이 소년으로부터 원치 않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년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평소 남녀 구분 없이 친한 친구들과 스킨십이 잦은 편이었는데, 결국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여학생들이 소년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만 있어도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년은 평소 신체 접촉을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을 모두 합치면 피해 횟수가 수십 차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부위도 어깨와 팔, 다리, 배 등 다양했는데, 특히 민감한 부위라고 볼 수 있는 허벅지와 허리 등에 대한 접촉이 매우 많았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구속까지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접수된 사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각 입장에 맞춘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소년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된 피해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담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한 강제추행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 등을 참작해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의 심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 없음] 학교폭력 강요 및 모욕 가해학생 대리하여 방어 성공

2026-05-07T10:16:18+09:00

1. 사건의 발단

교내 쉬는시간에 2~3명의 학생이 피해관련학생에게 가서 얼마 전 피해관련학생으로 인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을 포함해 몇 명의 학생도 이러한 무리에 가담하였는데,

피해관련학생은 여러 학생들이 몰려와 자신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거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학폭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으로는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학생은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 가는 학생선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조건 학폭아님 처분을 받아야 했는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해당 처분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야 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의뢰인 학생이 피해관련학생에게 다가간 경위, 대화내용, 그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였으며,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어디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의 사정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이 사건으로 학폭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관련학생에 대한 강요 및 모욕이 있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은 의뢰인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 결과도 이례적으로 학폭위가 끝나고 1~2일 만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년감형] 향정, 대마 밀수입 및 판매 등,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성공

2026-03-28T19:51:16+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가 마약을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LSD, 대마 등을 밀수입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의 밀수입에서 더 나아가 매도, 매수, 투약 및 수수, 소지까지 하였고, 엑스터시, 에페니딘, 액상대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못된 길에 빠져 마약류를 수차례 밀수입하고 매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마약 사건의 경우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나 양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LSD, 대마, 엑스터시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밀수입에 매도, 매수, 투약, 소지, 수수 등 마약류에 관한 거의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의 경우 매도, 매수, 투약 등과 달리 국내에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의뢰인은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행은 마약류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즉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한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적발이 쉽지 않은 마약류를 국내에 직접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검사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될 만한 사정이 추가될 여지가 없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고 6개월 만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적인 상황 및 마약류 유통에 손을 댄 상황 등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였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를 마친 뒤, 1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급이 미흡했던 의뢰인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사정, 가족사적 배경, 범죄전력,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또 다른 마약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병합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1심까지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적서를 확보하고자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본 사건 및 공범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과 수차례 직접 통화하면서 공적서 발급을 재차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선고 직전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항소심에서 이르러서야 감형을 희망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합의나 공탁도 불가능하여 감형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1심에 비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량을 5년(3년 6월 + 1년 6월)에서 4년으로 1년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0.125%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구제

2026-03-28T19:48:22+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4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었고,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으며, 이동 거리도 상당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보다 훨씬 구속이 유력한 음주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음주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및 1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기록에서 발췌한 유리한 자료 및 반성문 등 추가 양형자료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0.170% 만취상태로 3번째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6-03-28T19:46:04+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앞차를 추돌하였고,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 차례는 당시 윤창호법의 2진 아웃 판단기준 시점인 2006년 6월 이전이었으나, 나머지 한 차례는 이번 음주사고로부터 불과 2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던 2년 전의 서약이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는데, 그 횟수가 무려 5차례 에 달하였습니다. 이 역시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력까지도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상회하는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은 전치 2주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교특치상이 아니라 법정형이 훨씬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인은 상황을 전달 받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구속이 유력할 때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에 전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및 5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되는 가족들을 고려하시어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극적인 기소유예

2026-03-28T19:45:43+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우울증을 심하게 겪다가, 현실에서의 도피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온라인 상에서 접촉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마약수사대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통상 대마 등 일반 마약류의 구매, 흡연, 수수 등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폰은 심각한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 등 기타 마약류와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대마를 포함한 일반적인 마약류의 매매, 소지, 투약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폰의 경우에는 그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로폰은 초범이더라도 단순 구매 1회 혹은 단순 투약 1회 만으로 대부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수사대가 의뢰인의 마약 범행에 관하여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판매자의 진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판매자의 진술 등을 최대한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수상하다고 보이는 행적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마친 결과,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횟수는 1회로, 투약 횟수는 3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님은 사건을 정리하여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저희는 담당 검사님께 부탁하여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청드렸습니다. 이후, 검찰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이 사건을 바로 기소하려는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사님을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전부 무혐의

2026-03-28T19:42:42+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여성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 및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고,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고소인은 반 년이 넘은 후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 및 행동에 관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대부분 소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CCTV 등 주요 증거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일부 주장은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에 더해 치밀한 법리적 논리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꼼꼼히 살폈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질문에 대비하는 등 미리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및 발언, 하지 않은 행동 및 발언을 구분하여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혐의도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충분히 보완하였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을 들어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피해자 43명인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집행방해 극적인 집행유예 성공

2026-03-28T19:42:04+09:0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현장을 벗어났으나 CCTV 등을 기반으로 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해 오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의뢰인은 핸드폰 등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외장하드를 압수하려는 경찰을 밀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외장하드 등에 대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4개나 있었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수십여 개 발견되었는데, 특정 신체부위가 몰래 촬영된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데다가 그 수는 37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카촬로 형의 1/2까지 가중될 것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했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신원불상이라 합의를 통한 감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구속이 유력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저희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어떻게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를 한 뒤 재판부에 읍소하여도 집행유예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합의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최소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합의를 간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문을 전달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촬 뿐만 아니라 공집방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해당 경찰관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 및 촬영물들의 특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가족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여 구두변론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마지막 기일에는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이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