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업무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href="https://chowonlaw.com/cas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chowonlaw.com/case/atom"/>
	<updated>2026-11-16T10:15:04+09:00</updated>
	<id>https://chowonlaw.com/case/atom</id>
	<generator>Rhymix</generator>
	<rights>법무법인 초원</rights>	<entry>
		<title>[음주운전 항소심] 동종 전과 다수로 실형 선고받았으나, 단속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문제 지적해 원심 파기 및 8개월 감형 이끌어낸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287"/>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287#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7287</id>
		<published>2026-11-13T10:30:11+09:00</published>
		<updated>2026-11-13T10:30:11+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약 3.5km 운전한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과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image.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3/12630c496f4946cc9ba0f7a2a10ca105.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lt;strong&gt;약 3.5km 운전한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lt;/strong&gt;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기간 중에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99;&quot;&gt;무면허운전을 범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과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lt;/span&gt;까지 있었습니다.&amp;nbsp;&lt;br /&gt;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lt;/span&gt;&lt;/strong&gt;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초원의 조력&lt;/span&gt;&lt;/span&gt;&amp;nbsp;&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원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유죄 이유로 판시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99;&quot;&gt;음주운전 신고 시점과 &lt;strong&gt;단속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lt;/strong&gt;, &lt;strong&gt;단속 당시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있지않았던 점&lt;/strong&gt;,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측정된 수치로는 상승기로 추정되는 &lt;strong&gt;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고&lt;/strong&gt;, 따라서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lt;/span&gt;하였습니다. 나아가 초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amp;nbsp;&lt;br /&gt;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초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99;&quot;&gt;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10월보다 8개월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amp;nbsp;&lt;br /&gt;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3/58bfb5868d40684e1a6202378060971c.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2" label="음주교통" />		</entry><entry>
		<title>[소송전 합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소송 위기, 비밀유지·위약벌 조항 반영하여 소송 없이 종결한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185"/>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185#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7185</id>
		<published>2026-11-12T11:14:44+09:00</published>
		<updated>2026-11-12T11:14:44+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동료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기혼자였고, 약 한 달간의 만남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정황상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물론, 가족과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형...</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image.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2/06aa9db8e8ccc64c18d9cd0d910c3f78.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동료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상대방은 기혼자였고, 약 한 달간의 만남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정황상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물론, &lt;strong&gt;가족과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lt;/strong&gt;. 이에 의뢰인은 민&amp;middot;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과 관련 사실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로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초원의 조력&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인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① 합의 후 민&amp;middot;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부제소합의), ②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비밀유지의무)을 모두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lt;/span&gt;&lt;/strong&gt;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함께 마련하여 합의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소송 제기 시 위자료 지급 및 부정행위 사실의 외부 노출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초원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민&amp;middot;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종결하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초원은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약정을 통해 합의 이후 사실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모두 합의서에 반영하여 사건을 마무리&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2/2179602c90bdc77ecad0d0f40a8b7c62.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3" label="이혼상간" />		</entry><entry>
		<title>[부당이득금 전부승소] 환급 거부하고 연락 회피한 주식 리딩방 업체, 소송을 통해 6,03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083"/>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7083#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7083</id>
		<published>2026-11-11T13:27:02+09:00</published>
		<updated>2026-11-11T13:29:53+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유형 유사투자자문 종목컨텐츠 비용 사기 2. 피해내용 원고는 피고 주식투자자문업체의 권유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총 6,0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측이 계약 해지 및 자문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6,0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스크린샷 2026-11-11 130543.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1/b652b3dbb00eebe738b71b7b086a956e.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유형&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유사투자자문 종목컨텐츠 비용 사기&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피해내용&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원고는 피고 주식투자자문업체의 권유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총 6,0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99;&quot;&gt;피고 측이 계약 해지 및 자문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lt;strong&gt;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6,0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lt;/strong&gt;&lt;/span&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11/b2035f8ab6b6701906ee5da9f77618c0.jpg&quot; /&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entry>
		<title>[전부승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654"/>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654#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6654</id>
		<published>2026-11-06T10:12:33+09:00</published>
		<updated>2026-11-06T10:12:49+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유형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사기 2. 피해내용 원고는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에게 물품 대리 구매 관련으로 연락을 받은 후, 이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주인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위 사기조직에 25,000,000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계좌주인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26. 11. 4.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image.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6/61034631d004d506134f768250a8c6b8.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유형&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사기&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피해내용&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원고는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에게 물품 대리 구매 관련으로 연락을 받은 후,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이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주인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위 사기조직에 25,000,000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계좌주인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법원으로부터 2026. 11. 4.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6/5b0a27cd7aecfc4303db3ec2c4e05d08.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679" label="민사" />		</entry><entry>
		<title>[전액매입취소] 환급 조건 속이고 계약서 미교부한 다이어트 마사지 샵 분쟁, 소송 없이 할부항변권으로 전액 돌려받은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642"/>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642#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6642</id>
		<published>2026-11-05T17:56:00+09:00</published>
		<updated>2026-11-05T17:56:00+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에서 99만 원 상당의 관리 패키지를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업체 점장으로부터 다이어트 모델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습니다. 선결제금 300만 원을 내고 2개월 이내에 10kg 이상 감량하면 전액 환급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자, 점장은 &quot;지점당 4명만 가능한데 1자리만 남았다&quot;며 결정을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추가 대금 22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image.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5/b05c0791809942c723b93162ca4a6db2.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마사지 업체에서 99만 원 상당의 관리 패키지를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업체 점장으로부터 다이어트 모델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습니다. 선&lt;u&gt;결제금 300만 원을 내고 2개월 이내에 10kg 이상 감량하면 전액 환급해 준다는 조건&lt;/u&gt;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자, 점장은 &amp;quot;지점당 4명만 가능한데 1자리만 남았다&amp;quot;며 결정을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추가 대금 22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는 비포 사진 촬영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약 100만 원 상당의 마사지 크림 구매도 의뢰인이 거절하자 제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런데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약 한 달 뒤, 업체는 &amp;quot;감사에 걸렸다&amp;quot;며 계약서상 제품 사용이 필수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급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58만 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lt;/span&gt; 이후 의뢰인은 기간 내에 목표 감량을 달성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amp;#39;환급까지 한 달 소요&amp;#39;, 애프터 사진 촬영, 체중 유지 여부 확인, 계약 당시 필요 없다던 비포 전신사진 제출, 본사 확인 등의 조건을 차례로 덧붙이며 환급을 계속 미뤘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프로그램 대금 319만 원에 더해 제품 대금 58만 원까지 결제한 상태였습니다. 약속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달 카드 할부금만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업체는 환급 시기를 &amp;#39;일주일&amp;#39;, &amp;#39;한두 달&amp;#39; 등으로 계속 바꾸었고, 요구 조건도 끝없이 늘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lt;/span&gt; 더욱이 의뢰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초원의 조력&lt;/span&gt;&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의뢰인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업체와 직접 다투는 대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안을 택하였습니다. &lt;strong&gt;초원은 카드 이용명세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내역, 체중 감량 달성 자료, 사진 제출 관련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lt;/strong&gt; 이를 토대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 네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첫째, 의뢰인이 약정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업체가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둘째, 업체는 &amp;#39;전액 환급&amp;#39;과 &amp;lsquo;1자리만 남았다&amp;#39;는 말로 계약을 유도한 뒤 조건을 덧붙여 환급을 사실상 무력화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셋째, 업체는 제품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해 놓고, 교부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제품 구매를 강요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넷째, 업체는 할부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할부계약의 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의 조력으로 카드사는 의뢰인의 항변권 및 철회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lt;strong&gt;그 결과 다이어트 모델 프로그램 대금으로 결제한 99만 원과 220만 원, 총 319만 원이 모두 매입취소 처리되었습니다.&lt;/strong&gt;&lt;/span&gt; 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하고 업체가 환급 조건을 계속 바꾸며 시간을 끌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됨에 따라서 8개월간의 마음고생끝에 평온을 찿았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5/fc9f1ec55dbb1108479e90d6d8315073.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679" label="민사" />		</entry><entry>
		<title>[집행유예] 음주·도주·측정방해 등 4개 혐의, 도주치상 불송치로 실형 위기 극복한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410"/>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410#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6410</id>
		<published>2026-11-04T13:43:12+09:00</published>
		<updated>2026-11-04T14:12:59+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도...</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image.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4/47ccd77957112bf0fb4f0bfd218e0bc7.pn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lt;strong&gt;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lt;/strong&gt;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음주측정방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도 수사&lt;/span&gt;를 받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 사건은 네 개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특히 도주치상은 가중처벌되는 중한 죄여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lt;/span&gt;&lt;/strong&gt;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초원의 조력&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에 대하여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초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단주를 목표로 금주 치료를 받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차량을 판매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고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c0392b;&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lt;/span&gt;&lt;/span&gt;&lt;/strong&gt;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f0f15e52d63de58e6b44418f0c641770.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4/5c1b032134d092b95a7dd7e058481924.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2" label="음주교통" />		</entry><entry>
		<title>[전액회수] 가짜 투자 플랫폼 ‘VIP 프로젝트&#039; 사기,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110"/>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6110#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6110</id>
		<published>2026-11-02T09:11:23+09:00</published>
		<updated>2026-11-02T09:18:14+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투자 활동을 하던 중 투자 서비스 업체를 자처하는 조직으로부터 접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039;VIP 프로젝트&#039; 참여를 권유하고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직이 안내한 사이트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이 연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들의 설명을 믿고 담보금과 프로젝트 참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성공사례표지.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1/02/0d3fb86ee1d40b123a5e142c125f17f0.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 1. 사건의 발단&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투자 활동을 하던 중 투자 서비스 업체를 자처하는 조직으로부터 접근을 받았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lt;strong&gt; &amp;#39;VIP 프로젝트&amp;#39; 참여를 권유하고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lt;/strong&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조직이 안내한 사이트에서는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이 연출&lt;/strong&gt;&lt;/span&gt;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 2. 의뢰인의 위기&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이들의 설명을 믿고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담보금과 프로젝트 참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러나 안내받은 사이트는 시세 조회 기능만 있고 실제 거래 기능이 없는&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가짜 플랫폼&lt;/strong&gt;&lt;/span&gt;이었고, 해외선물 거래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피해금이&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u&gt;&lt;strong&gt;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된 상황이어서 회수가 쉽지 않았습니다&lt;/strong&gt;&lt;/u&gt;.&lt;/span&gt; 의뢰인의 계좌에도 지급정지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 3. 초원의 조력&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lt;strong&gt;조직 운영자들에게는 사기죄를&lt;/strong&gt;, &lt;strong&gt;계좌 명의자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하여 고소장을 제출&lt;/strong&gt;하였습니다.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아울러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형사&amp;middot;민사 양면으로 압박하였습니다.&lt;/span&gt;&lt;/strong&gt;&lt;/span&gt;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고소장에는 가짜 투자 플랫폼의 구조와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수법, 각 입금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피해금 환급을 위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은행별로 환급 대상 금액과 계좌를 나누고,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투자사기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자, 고소장과 서증을 요약하여 공유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 4. 사건의 결과&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고소 이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피고소인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하였습니다. &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초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 내역을 근거로 협의하여, 피해금 전액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lt;/span&gt;&lt;/strong&gt;&lt;/u&gt;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고소를 취소하고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은 연락이 닿기 어려웠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s://pf.kakao.com/_yxmLan/chat&quot; referrerpolicy=&quot;unsafe-url&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6/24/41a7a301c6e47017e85aeea02aa5ee5e.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entry>
		<title>[기소유예]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로 의료법위반 입건된 의사,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5755"/>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35755#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35755</id>
		<published>2026-10-29T15:38:45+09:00</published>
		<updated>2026-10-29T15:38:45+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로,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의료 관련 자료의 사본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환자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1029 성공사례.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0/29/fe58c18bef8b6cd4d86742797ecc7b31.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1. 사건의 발단&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lt;strong&gt;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lt;/strong&gt;로, 외래 진료 과정에서 &lt;u&gt;환자로부터 의료 관련 자료의 사본 발급을 요청받았으나,&lt;/u&gt;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2. 의뢰인의 위기&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환자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u&gt;&lt;strong&gt;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lt;/strong&gt;&lt;/u&gt;&lt;/span&gt;이었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문제&lt;/span&gt;&lt;/strong&gt;될 수 있어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u&gt;&lt;strong&gt;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향후 진료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lt;/strong&gt;&lt;/u&gt;가 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3. 초원의 조력&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의뢰인이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해당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lt;u&gt;&lt;strong&gt;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중요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lt;/span&gt;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lt;/strong&gt;&lt;/u&gt;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lt;strong&gt;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본 발급을 거부한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이후 환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발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lt;/strong&gt;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발급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는 등 &lt;strong&gt;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lt;/strong&gt;하였습니다.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초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재발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lt;/strong&gt;&lt;/span&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청으로부터 &lt;/span&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기소유예 처분&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amp;nbsp;&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적 불이익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진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span&gt;&lt;/p&gt;</content>	<category term="680" label="형사" />		</entry><entry>
		<title>[벌금형]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0.132%, 징역 면제 방어 성공</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24893"/>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24893#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24893</id>
		<published>2026-10-13T11:55:11+09:00</published>
		<updated>2026-10-13T11:55:11+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을 크...</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123132.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0/13/69f483ee3f5df3c33ff208b5cddd3fae.pn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1. 사건의 발단&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혈중알코올농도 0.132% 이상&lt;/strong&gt;&lt;/span&gt;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음주운전&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으로 &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적발&lt;/span&gt;&lt;/strong&gt;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2. 의뢰인의 위기&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strong&gt;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lt;/strong&gt;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lt;/strong&gt;&lt;/span&gt;하여&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lt;/span&gt;&lt;/strong&gt;&lt;/u&gt;이 되었으며,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lt;/span&gt;&lt;/strong&gt;&lt;/span&gt;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3. 초원의 조력&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완전 단주를 목표로 하는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확고한 &lt;strong&gt;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lt;/strong&gt;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lt;strong&gt;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amp;middot;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lt;/strong&gt;, &lt;strong&gt;의뢰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달려 있는 점&lt;/strong&gt;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amp;middot;설명하였으며,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가족 및 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lt;/span&gt;&lt;/strong&gt; 나아가 &lt;strong&gt;초원&lt;/strong&gt;은 &lt;u&gt;법률적 조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최후진술 내용까지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최후진술서로 정식 제출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lt;/u&gt; 이처럼 초원은 의뢰인이 재판부 앞에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amp;nbsp;4. 사건의 결과&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벌금 1,000만 원을 선고&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받았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동종 전력이 있는 가중처벌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lt;/span&gt;&lt;/strong&gt;, 의뢰인은 가족의 곁에서 계속하여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2" label="음주교통" />		</entry><entry>
		<title>[전부승소] SNS 이성 만남사기 피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계좌명의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21874"/>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21874#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21874</id>
		<published>2026-10-08T09:28:50+09:00</published>
		<updated>2026-10-08T09:29:10+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성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데이트 카드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면서, 각 단계마다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비교적 ...</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img alt=&quot;123.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0/08/a3edb8f94aeb5a621d619aba7f0e07ff.jpg&quot; /&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1. 사건의 발단&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lt;strong&gt;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성 만남을 주선&lt;/strong&gt;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후 의뢰인에게 &lt;u&gt;&lt;strong&gt;데이트 카드 등록 절차&lt;/strong&gt;&lt;/u&gt;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면서,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각 단계마다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lt;/strong&gt;&lt;/span&gt;는 취지의 거짓말로&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의뢰인을 기망&amp;nbsp;&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2. 의뢰인의 위기&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lt;u&gt;&lt;strong&gt;처음에는 비교적 소액을 송금하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lt;/strong&gt;&lt;/u&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러나 이를 신뢰하게 된 의뢰인에게 사기 조직원들은 점차&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더 큰 금액의 송금을 요구하기 시작&lt;/strong&gt;&lt;/span&gt;하였고,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이후에는 데이터 복구 비용, 계정 동결 해제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계속하여 요구&lt;/span&gt;&lt;/strong&gt;&lt;/span&gt;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반복적인 기망에 속아 &lt;strong&gt;합계&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94,460,000원을 편취당하는&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막대한 피해&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를 입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3. 초원의 조력&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lt;u&gt;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관한 다수의 민&amp;middot;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lt;/u&gt;으로,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이 사기 조직원들의&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lt;/strong&gt;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금원의 송금 과정 및 피해 발생 사실을 면밀히 정리&lt;/span&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에 주목&lt;/span&gt;&lt;/strong&gt;하여,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 명의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검토&amp;middot;정리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를 토대로&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lt;/strong&gt;&lt;/span&gt;하여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의뢰인의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4. 사건의 결과&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 결과 법원은&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lt;/strong&gt;&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일부 피고들은 자신 역시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초원은 피고들이 계좌 개설 당시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좌를 대여한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 &lt;/span&gt;&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피해금 94,460,000원 전액 &lt;/span&gt;&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entry>
		<title>[전부승소]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성공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7365"/>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7365#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17365</id>
		<published>2026-10-01T17:04:23+09:00</published>
		<updated>2026-10-01T17:04:23+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외국인 여성을 가장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피싱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외화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고 실제로 일정 수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1231321.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0/01/a8b5b72721a63fa99d758a620bb312b3.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외국인 여성을 가장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후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의뢰인에게 피싱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외화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기망&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lt;strong&gt;처음에는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송금&lt;/strong&gt;하고 &lt;strong&gt;실제로 일정 수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lt;/strong&gt;&lt;br /&gt; 그러나 이를 신뢰한 의뢰인에게 사기 조직원들은 점차 더 큰 금액의 송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후에는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보증금, 계정 개설 비용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습니다.&lt;/strong&gt;&lt;/span&gt;&lt;br /&gt;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결국 사기 조직원들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아 계속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amp;nbsp;&lt;br /&gt; 그 결과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의뢰인은 총 7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lt;/span&gt;&lt;/strong&gt;&lt;/u&gt;&lt;/span&gt;를 입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3. 초원의 조력&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lt;strong&gt;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lt;/strong&gt;에 관한 다수의 민&amp;middot;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이 &lt;u&gt;&lt;strong&gt;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금원의 송금 과정 및 피해 발생 사실을 면밀히 정리&lt;/strong&gt;&lt;/u&gt;하였습니다.&lt;br /&gt; 특히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에 주목&lt;/span&gt;&lt;/strong&gt;하여, 접근매체 또는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 명의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검토&amp;middot;정리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이를 토대로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lt;/strong&gt;&lt;/span&gt;하고, 의뢰인의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66;&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 결과 &lt;strong&gt;법원은 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lt;/strong&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원고의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을 선고하였습니다.&lt;br /&gt; 일부 피고들은 자신 역시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이러한&lt;strong&gt;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관계 통해 반박&lt;/strong&gt;하였고,&amp;nbsp;&lt;br /&gt; 이에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lt;/span&gt;&lt;/strong&gt;&lt;/span&gt;하였습니다.&amp;nbsp;&lt;br /&gt;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7천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lt;/strong&gt;&lt;/span&gt;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entry>
		<title>[참고인 조사 종결] 투자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위기였던 사건, 사기방조 혐의 방어 성공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6817"/>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6817#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16817</id>
		<published>2026-10-01T14:02:38+09:00</published>
		<updated>2026-10-01T14:02:38+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투자사기 를 당하였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부업사기 등 범죄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좌번...</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1001.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10/01/5f2483fec6e1455f2fa2d950e4497ecd.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1. 사건의 발단&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33;&quot;&gt; 투자사기&amp;nbsp;&lt;/span&gt;&lt;/strong&gt;를 당하였고,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lt;/strong&gt;&lt;/span&gt;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보이스피싱, 부업사기 등 범죄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lt;/strong&gt;&lt;/span&gt;로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인데, 사기방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33;&quot;&gt;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strong&gt;&lt;/u&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3. 초원의 조력&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lt;strong&gt; 우선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인 점, 피해금이 존재하는 점,&lt;/strong&gt;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33;&quot;&gt;피해금이 발생한 상황&lt;/span&gt;&lt;/strong&gt;에서 &lt;strong&gt;성명불상자들의 지시가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점, &lt;/strong&gt;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더 부각&lt;/strong&gt;&lt;/span&gt;시키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경찰은 &lt;strong&gt;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참고인&lt;/strong&gt;으로만 조사를 마치고&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entry>
		<title>[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 음주측정방해죄 징역형 → 실형 방어 성공</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3541"/>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13541#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13541</id>
		<published>2026-09-28T10:21:06+09:00</published>
		<updated>2026-09-28T17:52:14+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던 중 도로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상대 측이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지인의 지시로 맥주 1캔을 추가로 음주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추가 음주 당시 추가 음주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추가 음주행위에 &#039;김호중법&#039;이 적용되어 더 큰 처...</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0928.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9/28/a8cf044a8eead957ad8de8aec6f96b64.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1. 사건의 발단&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던 중 도로에 있던 차량을 충격&lt;/span&gt;&lt;/strong&gt;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상대 측이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u&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경찰이 도착하기 전 지인의 지시로 맥주 1캔을 추가로 음주하였습니다.&lt;/span&gt;&lt;/u&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2. 의뢰인의 위기&amp;nbsp;&lt;/span&gt;&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추가 음주 당시 추가 음주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추가 음주행위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amp;#39;김호중법&amp;#39;&lt;/strong&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lt;u&gt;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lt;/u&gt;또한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기존의 음주운전 이력으로&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 가중처벌 대상&lt;/span&gt;이어서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lt;/span&gt;&lt;/strong&gt;이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3. 초원의 조력&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가 음주를 할 당시에 혼동시킬 고의가 없었고 시비가 붙어 답답한 마음에 추가 음주를 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lt;strong&gt;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의뢰인이 처한 가정상황, 경제상황을 어필&lt;/strong&gt;할 수 &lt;strong&gt;있는 자료들을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양형자료로 제출&lt;/span&gt;하였습니다. &lt;/strong&gt;더불어 사건 당시 접촉사고가 있었던&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도 없었고, 차량에도 손상이 없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lt;/span&gt;&lt;/strong&gt;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필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4. 사건의 결과&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strong&gt;가중처벌, 김호중법 적용&lt;/strong&gt;으로 &lt;strong&gt;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lt;/strong&gt;초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lt;/span&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 집행유예&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를 선고받고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2" label="음주교통" />		</entry><entry>
		<title>[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21% 음주운전 사고, 공판 없이 벌금형 종결 성공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8577"/>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8577#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8577</id>
		<published>2026-09-07T17:55:33+09:00</published>
		<updated>2026-09-28T10:09:27+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단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공단 행사까지 취소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공판 진행 및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summary>
	<content type="html">&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alt=&quot;0907.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9/07/14be67aba07e6058e15777c29da7e0d6.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 1. 사건의 발단&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혈중알코올농도 0.21%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lt;/span&gt;&lt;/strong&gt;&lt;/u&gt;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공단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lt;/strong&gt;&lt;/span&gt;를 일으켰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2. 의뢰인의 위기&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lt;strong&gt;&lt;u&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lt;/span&gt;&lt;/u&gt;로 운전&lt;/strong&gt;하였을 뿐만 아니라, &lt;strong&gt;사고로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lt;/strong&gt;하였고 &lt;strong&gt;이로인해 공단 행사까지 취소되&lt;/strong&gt;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amp;nbsp;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공판 진행 및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lt;/strong&gt;&lt;/span&gt;이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 3. 초원의 조력&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아울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lt;u&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그 밖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각종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lt;/span&gt;&lt;/strong&gt;&lt;/span&gt;&lt;/u&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구공판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나아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한 즉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lt;/span&gt;&lt;/strong&gt;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과 의지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4. 사건의 결과&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lt;/span&gt;&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벌금형의 약식명령&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 내려졌고, &lt;strong&gt;&lt;u&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공판 진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lt;/span&gt;&lt;/u&gt;&lt;/strong&gt; 되었습니다.&amp;nbsp;&lt;/span&gt;&lt;br /&gt; &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은 공판절차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계속 다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a href=&quot;http://pf.kakao.com/_yxmLan/chat&quot;&gt;&lt;img alt=&quot;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5/14/8cbbef1e2bc6d8aa93c4698db399128a.jpg&quot; /&gt;&lt;/a&gt;&lt;/span&gt;&lt;/p&gt;</content>	<category term="342" label="음주교통" />		</entry><entry>
		<title>[전부승소] 만남 주선 사이트 사칭 사기 피해, 2억 원대 청구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 성공사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7301"/>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chowonlaw.com/case/7301#comment"/>		<id>https://chowonlaw.com/case/7301</id>
		<published>2026-08-21T17:19:02+09:00</published>
		<updated>2026-08-21T17:19:02+09:00</updated>
		<author>
			<name>법무법인초원</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사건의 발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금원을 입금하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이 안내하는 계좌로 처음에는 10만 원 이내의 소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조직...</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img alt=&quot;만남사기.png&quot; src=&quot;https://chowonlaw.com/files/attach/images/2026/08/21/f1c6cf8229eb0856b0b97bc495ed67f7.png&quot; /&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 1. 사건의 발단&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lt;/span&gt;&lt;/strong&gt;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금원을 입금하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lt;strong&gt;의뢰인을&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 기망&lt;/span&gt;&lt;/strong&gt;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 2. 의뢰인의 위기&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이 안내하는 계좌로&lt;u&gt; 처음에는 10만 원 이내의 소액을 송금&lt;/u&gt;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러나&lt;strong&gt; 사기 조직원들은 이후에도 각종 인증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하여&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 추가 금원의 송금을 요구&lt;/span&gt;&lt;/strong&gt;하였고,&amp;nbsp;&lt;br /&gt;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lt;br /&gt; 결국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아 총&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약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ff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000099;&quot;&gt;&amp;nbsp; 3. 초원의 조력&amp;nbsp;&amp;nbsp;&lt;/span&gt;&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관한 다수의 민&amp;middot;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의뢰인이 사기 조직원들의 &lt;strong&gt;&lt;u&gt;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금원의 송금 과정 및 피해 발생 사실을 면밀히 정리&lt;/u&gt;&lt;/strong&gt;하였습니다.&lt;br /&gt;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lt;/span&gt;&lt;/strong&gt;에 주목하여,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접근매체 또는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 명의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검토&amp;middot;정리하였습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이를 토대로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strong&gt;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lt;/strong&gt;&lt;/span&gt;하고, 의뢰인의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lt;strong&gt;4. 사건의 결과&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그 결과, 법원은 &lt;span style=&quot;color:#e74c3c;&quot;&gt;&lt;u&gt;&lt;strong&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66;&quot;&gt;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lt;/span&gt;&lt;/strong&gt;&lt;/u&gt;&lt;/span&gt;하였습니다.&lt;br /&gt;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content>	<category term="340" label="금융범죄" />		</entry></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