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마 매매 및 투약 기소유예 성공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적인 힘든 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가 대마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투약해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대화를 나눈 뒤 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해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의 대마 매매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고 놀란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상 마약수사 피의자를 소환할 때 경찰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것을 대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경찰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건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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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상 대마 구매, 투약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실제로 마약 초범임에도 소량의 대마를 1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공판을 앞두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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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는데, 저희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에 떨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마친 결과,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횟수는 2회로, 투약 횟수도 2회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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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