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21% 음주운전 사고, 공판 없이 벌금형 종결 성공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단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공단 행사까지 취소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공판 진행 및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그 밖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구공판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한 즉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과 의지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공판 진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절차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계속 다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