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업무사례
 
민사

[전부승소] 지인의 사기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인이 계약 지위를 승계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잠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대신하여 리스 비용을 전부 지출할 것이며 몇 달 후에 계약상 지위를 인수할 것 이라고 하며 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그러나 지인은 약속과는 달리 차량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채 계약상 지위 또한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지인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소 제기당시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월 리스료와 피고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할때가지 발생할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age.png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