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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기각] 지인의 사기로 공동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받았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발단
온라인 판매사업자인 의뢰인은 어느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A의 부탁을 받고 일부 상품을 대신 온라인스토어 상에 노출시켜주었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A 통장에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던 것 입니다. 한편 A는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구매자인 원고는 의뢰인을 A의 동업자로 인식하고 물품대금을 공동으로 청구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인 피고가 온라인 사기행각을 한 A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업자이고, 의뢰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온라인 사업자로서 판매대행을 해준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의뢰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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