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신생아였던 첫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배우자와 함께 다시금 살아보기 위해 기술을 배우며 용접과 배관 공사를 하는 등 여러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식당을 개업하기도 하며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공 일부터 시작한 탓에 급여는 많지 않았고, 그 사이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양육비 등 필수 지출이 매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간에 염증이 생겨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고금리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결심한 40대 남성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개인회생의 필수 요건인 ‘정기적이고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용근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단순 일용직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소득이 많은 달에는 일부를 저축하고 소득이 적은 달에는 지출을 줄이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기에, 가족 전체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통해 최대한 낮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로,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석유화학 및 반도체 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 다수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단기 공사 위주의 근무가 이어지면서 업체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연간 소득 신고 의무’를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근무지 변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상 소속이 변경될 때마다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중 약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달이 있어 월평균 소득이 높아져 변제금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급여가 지급된 달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없는 예외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었던 5개월 동안의 추정 소득액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7차례의 보정을 거친 끝에, 1억 2천만원 상당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광주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6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