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군 제대 후 곧바로 공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하여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농사 소득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고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객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의 영업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할부금을 대납한 이후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점차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대출과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할부금 대납으로 인해 월급을 가정에 가져다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하루빨리 빚을 정리하고자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은 기대처럼 운영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등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으로 조정되지 않는 개인 사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된 50대 남성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개인 채권자들이 있었으나,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약 15년 전으로 오래되어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내용증명 우편 등 채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최장기간인 60개월로 조정하고 월 변제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부와 협의하여 변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친 끝에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전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800,000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