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시결정] 로맨스 스캠형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채무의 원인
로맨스 스캠형 투자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요리사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한순간 사기피해를 당하여 모아두었던 금원 전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최근 채무가 다수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다수인 것, 사기피해금원을 지급한 계좌가 개인적인 코인 투자와 맞물린 것 등에 대한 소명사항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은행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는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고,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에 대한 금원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약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보정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안 되어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992,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0%)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