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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부승소] 부동산 점유자 상대 건물명도 청구, 법원 전부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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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동산 신탁 법인으로, 의뢰인을 수탁자, 상대방을 위탁자, 그리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변제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결국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수차례 상대방에게 공매 진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명도 및 관련 권리관계 정리를 위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초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소보정 및 당사자 특정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 불명, 송달불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권리 확보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보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송달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보정서 및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표시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정 신청 및 보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절차상 문제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구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잡한 송달 및 보정 문제를 극복하고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법원은 초원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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