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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호텔 무료 숙박권 이벤트 사기, 계좌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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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텔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숙박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현재 프로모션 기간이라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리뷰 평가단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마일리지를 받아 숙박예약을 진행한 의뢰인은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생겨 리뷰 평가단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리뷰 평가단은 팀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정 금액을 담당자 또는 담당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입금하고 리뷰를 작성한 후에 입금한 금액만큼 마일리지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리뷰 평가단으로 참여하던 중 돈이 부족하여 팀 미션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중도포기하면 이미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팀 미션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돈이 부족하여 중도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중도포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에 돈을 마련하여 담당자에게 돈을 보냈지만 자신이 지급한 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대출 받은 돈까지 갚아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의뢰인이 돈을 입금한 계좌를 가압류하여 민사소송 승소 후에 계좌주에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에는 계좌주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압류 결정, 민사소송에서 원고승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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