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과거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 로펌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담 당시에는 월 변제금이 약 80만 원 정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이후 월 변제금이 당초 안내와 달리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생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더라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진 뒤에도 실질적인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고 보정기한연장신청서만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기각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좌절감을 느끼던 중, 정확한 사건 분석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먼저 종전 사무실에 사건 자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달받은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수원회생법원 사건 기록 전부를 직접 열람·복사하여 기존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기각 사유, 보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 수준임에도 기존 변제금은 의뢰인의 실제 생계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이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점,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공근로로 월 약 100만 원 수준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 채권이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초원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기한 내 별다른 회신이 없었던 사정을 근거로 해당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질병, 배우자의 소득 수준, 실제 생계비, 채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월 변제금 680,000원, 변제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금 대비 변제율은 20%로 결정되었으며, 타 사무실 진행 과정에서 기각되었던 사건을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