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세탁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 생활해 왔습니다.

이혼 후에는 두 자녀와 고령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부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활비와 가족 부양을 위한 카드 사용 및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며, 더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60대 남성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친의 병환과 사망 이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겹치며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고, 이후 생계를 위해 배달대행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해 기존 배달대행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이혼하였으나,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가장이혼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도 명확하게 소명하여, 단 한 차례의 보정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591,035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4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