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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공무직 해지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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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장난 상태였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이 교통사고로 인해 고장이 난 것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직 근로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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