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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벌금형] 뺑소니로 고소된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도주치상 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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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피해자)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무거운 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기소가 결정되면서, 의뢰인은 최소한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