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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음주운전 사건,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실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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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8km 가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이륜차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에게 약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수차례의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합리적인 금액 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