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밤낮없이 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혼인신고 직후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잠적하였습니다.

현재의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도 의뢰인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기존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은 나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성실하게 생활을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했던 의뢰인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배우자의 단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다소 나아지는 듯했지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를 생각하며 다시 삶의 의지를 다잡은 의뢰인은 학습지 교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직장 동료의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불행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외부 활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파산면책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약 2년 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의뢰인도 알지 못했던 망모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재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재산 환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을 전액 소명하였으며, 최근 3년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도 각 사용처를 면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망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장 내·외부 사진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세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무허가 폐가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관재인 변호사와의 면담 없이, 자료제출만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춘천지방법원 결정]
100,889,933원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