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채무의 원인
 

70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삼형제를 두고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합병증으로 2005년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역시 배우자 사망 직후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좋지 않은 시력에 의존한 채 식당 주방보조 및 서빙 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장질환으로 정기적인 투석치료를 받게 되었고, 고관절 질환까지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변제를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수입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이 전부였고, 지속적인 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투석치료와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사실상 근로능력을 상실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워크아웃도 결국 폐지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고령에 시각장애와 신장질환, 고관절 질환까지 앓고 있어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꾸준히 일을 해왔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려 노력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과도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부산회생법원 결정]
41,442,635원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