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로 이미 3번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4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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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89%의 만취상태였으며, 이동거리도 무려 20km에 달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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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는 본 사건보다 훨씬 구속이 유력한 음주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음주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3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에 대하여도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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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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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요청드렸던 추가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